한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이맘때면 지난일을 되새겨 보지만 올해 역시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살하는 의사가 속출하는 비극적 상황까지 대두되는 등 그 어느해보다도 힘 겨운 한해였습니다.
 본지는 2004년의 끝자락에서 각 분야 담당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05년을 전망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 한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지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 시 : 2004년 12월 22일
장 소 : 본사 회의실
참 석 : 노영수 발행인, 손종관 국장, 하장수 부장, 김수미 차장, 송병기·이상돈·정희석·김형석·김유미·김수지 기자
진 행 : 손종관 국장

 노영수 발행인=200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독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사 서비스를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력을 떼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선 1년동안 동분서주하며 해당 출입처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준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보건의약계를 정리하는 이번 기자방담이 어두웠던 한해를 훌훌 털고 희망을 갖고 내년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손종관(이하 손)= 매우 어려웠던 한해라는 사실을 부정할 보건의약계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계나 의료계나 장기적 불황으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과거 어느해보다도 심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장수(이하 하) = 맞습니다.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희망이 얼마 가지 못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뀐 올 한해. 의사들에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2004년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경영 문제로 인한 의사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송병기(이하 송) = 비단 이같은 고통은 병원계나 의료계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의료정보업체나 의료기기업체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계와 의료계의 불황이 고스란히 이들 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생각입니다.

 정희석(이하 정) = 그러고 보면 보건의약계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은 한해였군요. 제약 경기도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지나 죽기 살기로 경영을 해 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으니까요.

 이상돈(이하 이) = 세계 의약 시장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 분모인 셈이군요. 이쯤되면 세계 경제 불황이라는 표현도 무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손 = 기자 여러분들이 각 분야의 올 한해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역시 모두가 어려움을 감내했던 한 해였군요. 2004년도 주요 뉴스로 볼만한 것을 꼽는다면 우선 병원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와 병원 파업, 의료기관 평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노령화 사회 진입 등을 들수 있으며 개원가는 병원 경영악화 지속과 전문과별 영역 파괴, 개원의 중심 학회 잇단 출현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계는 뭐니뭐니해도 약물 부작용 파동이겠죠. 의학적으로는 줄기세포에 대한 것이 화두였습니다. 특히 전공의 노조 설립 문제와 인권위 제소 등도 화제 중의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 = 지난 2월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음을 발표, 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21세기 생명과학의 메카로서 한국의 미래를 세상에 알리는데도 기여했습니다. 한국 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 뉴스는 아마도 올해 우리를 가장 흐뭇하게 만든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것입니다. 이어 10월에는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및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했던 `슈퍼맨`의 영웅 크리스토퍼 리브의 죽음으로 배아복제 연구의 허용 여부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손 = 지금 줄기세포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 현재로서는 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거센 미국에서 치료목적이라 해도 더이상의 배아복제 연구에 반대하는 부시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유엔이 인간배아 복제의 전면금지 조약을 포기하고 각국 정부의 자율권에 맡김에 따라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은 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황우석 교수가 중단했던 배아복제 연구를 재개하고 최근에는 원숭이 배아복제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 = 이번엔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신종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2003년 사스 출현에 이어 올해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지구를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 예,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에 이어 2004년에는 조류독감 사망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의 공포가 또다시 지구촌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H5N1에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모두 44건. 이중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치사율이 72%에 달했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바이러스죠. 전문가들은 올 겨울 독감시즌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야기할 유행성 독감이 창궐할 것이며 H5N1의 변종 바이러스가 그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H5N1이 돼지나 인간의 독감바이러스와 섞이는 스와핑이 일어날 경우 치명적 유독성에 인간 대 인간 전염이 가능한 슈퍼 변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005년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재앙을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 = 시각을 국내로 돌려 보겠습니다. 본지 기사 중 절반 이상이 힘들고 어려운 국내 의료계 얘기였던 같은데.

 하 = 예 그럴 것입니다. 서두에서 각 해당 분야 기자들이 간략히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역시 어렵다는 얘기 뿐이지 않았습니까? 개원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개원가의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전문과별 영역 파괴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경영 악화로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전문과를 포기하거나 진료 범위를 넓혀 한 의원이 모든 환자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만도 하고 노화방지도 메조테라피도 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개원의 중심 학회의 대거 출현입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가 첫 신호탄을 보낸 뒤 올해는 대한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대한임상건강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여성미용의학회 등이 그것입니다.

 손 = 병원계도 주 5일제와 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40시간 근로제가 병원계 단체협상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올 한해 병원계는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단체협상에서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왜곡된 수가구조로 인한 경영악화로 연간 도산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생사의 귀로에 있다며 주40시간제를 주장했고 보건노조는 토요휴무를 전제로 한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주장했죠. 결국은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처음으로 열린 병원계 산별교섭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단체협상후 병원계는 주 5일제로 외래환자가 연이어 10% 가량 줄어들자 경영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 = 의료기관 평가 등도 올해 도입됐는데 어떻습니까?

 하 = 올해 500병상 이상 78개 병원에서 시행된 `의료기관평가`는 이제 내년도에 시행하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2차년도 평가기준 개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8월31일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됐으며 평가와 분석작업 결과는 내년초에 공표될 예정이지만 공표방법과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첫시행인 만큼 항목의 불확실과 비현실적 내용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가 의원까지 진행될 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렇다 치고 이해당사자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의사와 병원들이 비록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찬성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눈길을 끌었죠. 의협이나 병협 등이 조건부 찬성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국내와 외국병원의 차별을 두지 말 것입니다.

 손 = 외국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재경부 등은 "내국인 진료 허용은 고용 확대와 의료의 질 향상, 원정출산 흡수, 외국 BT 및 제약산업 동반진출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의학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의료시장 개방의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내 보건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이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 등의 개선이 없이는 상당기간 이 문제는 얽힌 실타래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말고도 노령화 사회 및 저출산 대책도 범 의료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어떻습니까?

 송 = 급속한 노령사회 진출과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는 국민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했습니다. `세계최고`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문제는 올해 국민연금을 비롯 각종 현안에서 원인이 되는 한편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고하는 단골메뉴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고령사회대책팀`과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0개 부처 이상이 참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건강증진 등 전생애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을 정했기에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이 최소 20~30년 후에 긍정적 효과들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특히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없는 즉,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 = 수가 협상 5년째 결렬과 최근 터져 나온 무통 분만 환불로 인해 발생된 본인 부담 전액 100/100 폐지론도 주요 뉴스로 분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업 이후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수가 협상 테이블로 이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결렬 테이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내년도 수가 협상은 공동 연구라는 카드를 갖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환불 조치 등으로 불거진 본인 부담 100/100 급여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된 것도 핫 이슈엿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이 문제는 내년으로까지 이월돼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 = 이제 화제를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보건의약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계로 돌려볼까요. 올해 제약계 역시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았지요.

 정 = 유례없이 약물 부작용 파동이 극심했던 한해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식약청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67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를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1년 7월 식약청이 PPA 성분 제제 중 식욕억제제, 단일제로 쓰이거나 PPA 함유량이 100㎎을 초과하는 품목의 경우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한 반면 낮은 용량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서는 `뇌졸중 위험성에 대한 경고`만 추가 표기하도록 해 대부분의 감기약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식약청과 제약사와의 유착 관계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 올해 전세계 제약업계에게 던져진 가장 큰 충격은 통증치료제 바이옥스의 자진회수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동계열 제품을 판매중이거나 새로운 COX-2억제제를 준비중인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심장병 부작용 문제가 COX-2억제제 전체로 확산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가 아동의 자살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미국내 시판되는 특정 항우울제 라벨에 돌출경고문 삽입을 결정함에 따라 세계 제약업계의 이미지가 실추된 한해였습니다. 특히, 바이옥스 리콜과 관련 조기 대응에 미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FDA가 신약승인에 기존보다 신중한 자세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 크게 늘었던 신약승인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 = 또 올해의 제약 이슈는 9월 들어 고혈압 및 당뇨병치료제 제네릭제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외자사 vs 국내사`, `오리지널 vs 제네릭`의 뜨거운 대결구도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고혈압치료제의 경우, 화이자 `노바스크`가 특허 만료되면서 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고혈압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한 한미, 종근당, 동아, SK, 대웅 등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연간 550억원 규모의 3세대 설폰요소제 시장을 놓고도 국내 33개 제약사가 `아마릴`에 대한 도전장을 일제히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국내 제약사들은 외자사에 비해 강한 국내 영업력과, 오리지널보다 낮은 보험약가, 여기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고가약처방자제 분위기를 장점으로 판단,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 = 의료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와 의료정보 분야는 지난 5월 30일자로 의료기기법이 공표되면서 일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조, 수입업체 모두 이 법의 시행과 함께 3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GMP(우수의료기기 및 품질관리)를 적용받아 사실상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 남는다는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정보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병원계의 경영난 악화와 수입 감소로 침체기를 걸어 왔습니다.

 손 = 전공의도 과거와는 다르게 자기 주장을 확실히 펴던 한해였으므로 정리한번 해 주시지요.

 정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연초부터 발생한 경상대병원 노조지부장과 해당 병원 전공의간의 폭력사태로 그 동안 열악한 수련 및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전공의들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7월에도 동국대병원 전공의 파업과 남녀 혼숙 등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한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사태 등은 전공의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큰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로인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공의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하 = 8월에 대전협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했는데 이에 대한 기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송 = 8기 김대성 대전협 집행부는 전공의노조 출범을 통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실었지만 병원협회와 전공의노조 설립에 관한 협상을 통해 전공의 노조 설립 유보를 결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9월초 교섭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측은 1차 예비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대전협과 병협간의 교섭위원회 개최와 이에 따른 전공의노조 출범여부가 향후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큰 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 =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올 핫 이슈들을 모아 의견을 교환해 보고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이외에도 전국 의사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의료 민주화와 건강보험 틀 전면 개편 등 복잡하고 미묘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취재 해왔던 사건 사고 등이 많겠지만 이 쯤에서 2004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내년에는 새해초부터 하나 하나 해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행복하고 포근한 연말 연시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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