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당위성만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주장
KPMA 저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적용되는 약물경제성평가가 목표와 당위만으로 밀어붙여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정책 본연의 목적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국민 건강 향상에 맞춰져야하며, 현재 수행되는 경제성평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와 의학계가 정부의 약물경제성평가가 부실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기존 방침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발간한 KPMA저널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학술부 구혜원 이사는 "기등재약물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과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이사는 이번 재평가 시범사업에 사용된 경제성평가 연구의 문제점으로 필수적인 데이터의 절대적 부족, 평가 수행 연구인력 부족,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사결정 기준 부재, 중립적인 검토가 보장되는 시스템부재 등이라고 지적했다.
구 이사는 특히 "현재 시범평가의 치명적 문제는 경제성평가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절대 부족"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기초 자료를 사용해 실시한 경제성평가가 결국 무책임한 의사결정으로 이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적입장과 역학 및 통계학적 연구방법론 측면 모두 반발을 사고 있는 메타분석 결과에 근거한 비용최소화 분석과 판정의 최종 기준을 합의되지 않은 ICER값에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성평가는 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춰 편향되게 내려져서는 안되며, 목표와 당위만으로 확립되지 않은 방법론과 미약한 근거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이 ICER 수치로 귀결되는 우리의 현 상황은 경제성평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과서적인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전형적이고 심각한 부작용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