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뿐 아니라 상용화까지 도울것"
기술·인력 인프라 갖춰 성장속도 빠를것


　정부가 로봇산업의 고부가가치성에 관심을 갖고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에 로봇산업을 포함시키며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 360명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신성장동력 63개 후보군을 발표했다.

63개 후보군에 포함된 기술 중 ▲로봇 ▲의료·바이오 융합 ▲실버융합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의료산업과 관련된 분야이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의료로봇 분야가 산업로봇을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점쳐지면서 정부 및 산업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현재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등은 이미 10년~20년 전 투자가 이뤄진 산업"이라며 "신성장동력산업은 향후 10년~2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앞선 투자와 준비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성장전략, 즉 로봇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 친환경 및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제 어려워 말로만 지원 우려

　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책이 이번 정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능형로봇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한 바 있고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 내 "로봇산업팀"을 신설해 산업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산업자원부가 정보통신부와 통폐합, 지식경제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그동안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국제 경제 위기과 함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도 로봇산업의 성장을 억압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말 뿐인 신성장동력 선정에 그치게 될 것이며 경제악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로봇팀 김양지 사무관은 "현 정부 역시 로봇산업은 가장 확실한 시장(market)을 갖고 있다는 전망 하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그중 의료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지난 정권부터 진행 중인 의료로봇개발 관련 과제들의 결과물이 나오고 내년 로봇개발 기본계획이 추진된다면 의료로봇을 비롯한 국산로봇개발에 날개를 달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로봇산업의 각 산업 분야별 시장활성화와 로봇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 "지능형로봇의 개발 등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을 구상 중으로 오는 10월에서 11월 중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 계획을 실천할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로봇개발 마스터플랜은 2009년~2013년 5년간 국내 로봇산업·정책 등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총망라한 범정부적인 기본계획으로 로봇연구개발(R&D), 인력양성, 로봇기술 표준 확보 등 로봇 인프라 조성, 국내외 로봇시장 창출, 투자확대방안 등을 모두 담게 된다.

　김 사무관은 "국내 의료로봇 개발의 중요성과 부가가치 잠재력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로봇산업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앞으로는 개발만이 아닌 상용화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로봇은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과정 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문제 발생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소시키는 역할까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육성 법안 마련

　국회는 오는 2013년까지 30조원대의 로봇을 생산하는 세계 3강의 로봇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로봇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국회가 주목하고 있는 로봇 분야는 "지능형로봇"으로 대부분의 의료로봇이 지능형로봇으로 분류된다.

　지능형로봇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원 중심 단체가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의원 52명이 의기투합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연구회"를 발족한데 이어 이달 23일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신성장 산업포럼"이 출범한다.

"신성장산업포럼"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지털헬스 등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이들 단체는 "지능형 로봇" 육성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게 된다.

　로봇 관련 업계들은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행보에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오는 29일 "로봇특별법(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로봇랜드·로봇펀드 등 옛 산업자원부의 주요 로봇정책이 새 정부에서 지속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산업 육성정책에도 적지않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로봇특별법은 작년 8월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됐지만 당시 부처인 산자·정통·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계류된 바 있다.

보유대수 세계 3위…모두 수입

　다양한 분야의 의료로봇 중 부가가치창출면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수술로봇이다.


　의료기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의료용 수술로봇 세계시장 규모가 3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 국가 간 관련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료용 수술로봇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약 5000억원으로 2011년에는 3조원 이상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 수술로봇 보유대수가 세계 3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잠재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Made in Korea"를 새겨 시판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아직 단 한가지도 없다. 대표적인 다빈치 수술로봇을 비롯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술용 로봇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국산 로봇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수준으로 아직은 초보단계이다.

　연구비 지원은 최소 수준에 불과하며 제품 허가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또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 특히 탄탄한 재정을 갖춘 대기업들의 참여가 없어 로봇개발에 가속을 붙히지 못하고 있다.

　로봇수술의 시술 허가와 관련해 식약청 등 관련 기관의 느린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처음 다빈치를 도입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년여 동안 식약청의 허가를 기다리며 무상수술을 해야했고 현재도 허가를 받기까지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이 2005년 도입한 다빈치를 임상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한 것은 다빈치가 2~3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 기기의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것으로 짧게는 2년 안에 25억원이라는 기기원가를 충족하는 수익을 내야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약청은 최근 국산 수술용 로봇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기술평가 등 허가 담당자들로 구성된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를 지정했다.


이는 제품화 단계에 근접한 첨단 의료기기 기술을 선정해 품목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기술정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캡슐내시경, 인공무릎관절 등의 제품화를 지원한 바 있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인공관절 수술로봇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제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쟁적으로 수입된 수술로봇인 다빈치도 국내 개발 중으로 이르면 1년~2년 안에 제품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수술로봇이 개발되면 그만큼 비용도 낮아진다. 비용에 대한 방안으로 로봇수술의 급여화도 검토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계 모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건보 입장에서는 의료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삭감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는 것이란 이유때문이다.

　국내 수술용 로봇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의술은 인술"이라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인정하지 않던 때가 불과 수년 전이다.

이제 의술은 인술에 첨단기술을 더한 복합기술로 우리나라도 최근들어 수술로봇을 수입해 국내 의료진들이 활용하기 시작, 수술용 로봇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공계 인재 등 인적 인프라 및 기초 분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는 빠를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로봇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학교육이나 의술의 훈련과정에도 로봇수술을 도입해 로봇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