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섰다" 대통령에 탄원서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이사장 어준선)는 최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며 합리적인 약가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의약품경제성평가가 확립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정 행위에 적용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특히 정부의 보험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인하만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보험적용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퇴출되거나 평균 30~40%의 약가를 인하해 살아남아야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있다고 지적했다.
탄원서에서 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지적과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은 고립무원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12조원의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7만여명의 제약인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제약협회는 현재 진행되는 기등재 품목의 목록정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과 제약산업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조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