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지위 첫 전체회의 방문 의료현안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18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돼,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의협 주수호 회장과 김주경 대변인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가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연 27일 국회를 방문해 복지위 소속 각 위원들과 상견례 겸 면담을 갖고 보건의료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또 정책 홍보 및 입법 활동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국회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사인력 적정화 대책,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보건소 기능 재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의 문제점 등 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체계 방식 변경,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의 가감지금 규정 삭제,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규정 개선,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처방일수 제한사항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 보험정책 과제도 건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왜곡된 법과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정책 아젠다 추가 발굴 및 자료보완 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책제안서 전달 등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