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비 증가로 가격산정 다시해야
정부가 치료재료 재평가의 실시를 못박음에 따라서 관련 업계들 사이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워크숍에 참석, 올해 치료재료 정책의 방향이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제공"이라며 치료재료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치료재료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치료재료 급여비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산정기준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춘래 급여기준실장 역시 "신규 치료재료 등재품목의 가격산정기준이 모호하고, 후속 등재 품목에 대한 평가 체계가 미비한 상태"라며, "최초 등재되는 것만이 중요한 기형적인 욕구가 형성된데다, 기능이 개선된 신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며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초 등재 이후 재평가 기전의 부재로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실장은 "신규 등재시 상한 금액을 유통 전에 결정하거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고착되기 때문에 합리적 상한금액 관리를 위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치료재료 재평가 고시(안)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치료재료 관련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업계를 옥죄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환율이 급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데다, 치료재료 상한가가 인하되는 악조건 속에서 또한번 업계를 죽이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별도보상 치료재료를 선정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확대를 실시할 것이며, 단순한 급여 삭감이 아니라 급여기준 자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으나, 업계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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