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보장성강화정책 등으로 건보재정이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후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건보재정이 적자 수렁에 깊숙히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복지부의 2008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입은 보험료 24조 1987억원, 국고지원금 3조 425억원, 담배부담금 1조 239억원, 기타 3683억원 등 모두 28조6334억원에 이르지만 지출은 보험급여비 27조7045억원, 관리운영비 1조99억, 기타 623억원으로 28조77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건보재정은 143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누적수지도 2006년 1조1798억원에서 2007년 8951억원, 올해 751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부터 당기적자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나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치료비 등의 수가를 재조정했지만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도 지난 22일 "새 정부의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 발표에서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경 등으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각종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긴축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들은 더 힘든 경영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올해 1분기 재정상황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안정 확보와 긴 설 연휴 등으로 지출이 줄어 363억원의 당기흑자를 보였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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