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장단 복지부 건의
병원계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의 고시가제도 전환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과 이종철(삼성서울병원장)·허춘웅(명지성모병원장) 부회장, 성익제 사무총장 등은 23일 김성이 복지부장관을 예방하고 "이 제도는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한다"며,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최소 10%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 건보재정방지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택진료 개선책에 대해선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및 간호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서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하고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개인건강정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이 배석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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