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함께 14~30일까지 진행되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재활의학주간"을 맞아 재활의학 특집을 마련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삶의 질 향상 추구 등 의료시장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화와 맞물려 재활의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외 재활의학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 재활의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치료 필요 중증장애인 3만명…병상은 전국 4000개뿐
재활의학에 대한 의료계 및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사했으나 고령화와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현대사회의 산물은 "장애"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여기에서 인간의 욕구는 단순히 질병 치료로 인한 생의 연장을 넘어서서 인간답고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고자 하는 행복추구의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재활의학에 대한 요구도와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나 전문 재활치료를 하는 재활병상 수는 전국의 것을 다 합쳐도 4000병상에 불과하다.
현재 재활전문병원은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세브란스재활병원, 삼육재활원 등 4곳이 있으며 민간차원의 재활전문병원은 보바스병원, 러스크병원, 파크사이드병원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이들 전문병원에 입원하려면 평균 대기일이 2달 정도 소요된다. 재활전문병원의 태부족으로 환자들이 제때에, 제대로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되는 요양급여 상으로는 재활병상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활병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지 못해 요양병원과 혼재돼 있기 때문이며, 심평원은 요양병원 수준에 비해 재활치료 비중이 높은 재활병원에 대해 "삭감"이라는 무기까지 들이대며 재활전문병원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상황도 암울하다. 정부의 당근 정책에 편승해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은 경영난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시스템이나 인력 확충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이다.
저수가로 인한 요양병원의 경영난, 전문재활병원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가 그것으로 요양병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고 "가격경쟁"을 통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영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정책 결정 전 인력수급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함 때문에 일어난 사태이다.
또 재활치료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만을 영입한다고 해서 제대로된 재활치료가 이뤄지기는 만무하다.
재활의학은 질병 치료가 아닌 기능 회복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고 급성-아급성-만성 각각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병원들이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가가 마련돼야 하고,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자를, 재활병원은 급성, 아급성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시스템을 마련해 전문 재활치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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