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89조576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82조5269억원보다 7조497억원 증가(8.5%)한 것이다.

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본예산 속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은 8171억원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이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을 위해 정부안 363억원보다 40억원 증가한 403원이 확정됐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을 위해 정부안 1337억보다 96억원 늘어난 1433억이 됐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 및 자살 예방상담센터 인력 증원을 위해 정부안보다 19억원 증액된 368억원도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액 9조 5000억원이 확정됐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도 2020년 19%에서 20%로 상향된 1조7107억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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