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여야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예산 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안 순증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전환하자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안 편성을 각각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다"라며 "국민들은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길 바란다. 의료계의 그런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000만명 분의 예방백신 접종 물량"이라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하며, 기존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는 쪽으로 간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556조나 되는 초수퍼예산에서 또다시 빚을 내자는 것은 맞지 않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가장 시급한 이 두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여야 간사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도 간사 협의를 이어갔다.

국회법상 예결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박홍근 간사는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해야 하는 사업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을 합해 최대 4조 9000억원 정도"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순증 규모 2조원은 최소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예산에 대해선 "올해 3200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국민의 85%가 접종할 때 1조 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백신 예산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비상대책의원은 "지금 아무리 백신 구매 예산을 반영해도 실제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시기는 내년 말쯤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어떻게 백신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이 13억 5000만명 회분인데 90%인 12억회분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국가에서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다른 제약사와도 선금의 계약을 맺어서 수급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라며 "정작 우리나라는 예산 확보가 미진하다보니 백신 확보도 우려되고 제조사마자 백신 효능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없다.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