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0 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25명으로, 수도권 환자 337명, 비수도권 지역 188명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의 3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382.4명으로, 이중 수도권이 약 71%인 271명으로 수도권의 감염확산이 환자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 여유는 100병상으로 아직까지 중환자치료에 차질은 없는 편이라고 했지만, 현재 같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중환자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중증도, 재원기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해 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또,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실 면접 기준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으로 확대되고, 병실당 병상 수도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에는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다.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 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현재 수도권과 전국적인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중대본에서 토의가 있었다"며 "토의 내용을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 지자체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토요일 내지 일요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2.5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주간 평균 국내 환자는 382.4명을, 2.5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하루 평균 약 400~5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때 검토할 수 있다"며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관심 집중에 대해 우려감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단계 조정과 전국 또는 수도권 쪽의 격상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재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 개 정도로,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에는 203만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이로 인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계의 격상 쪽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들이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