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환자 대비 의료인력 확보 수준 개선
지정기준 미충족 22개 기관 과태료 부과 및 2020년 응급의료수가 차등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 중 94.5%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39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 대비 3.5%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 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고, 응급실 과밀화 역시 권역응급의료센의 경우 개선됐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해 지표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했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하지만, 2019년 평가 결과 필수영역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22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C등급을 받은 22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룍기관 16개소 등이다.

한편, 이번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여에 대한 평가였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며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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