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심뇌혈관질환 전문가들은 개선된 환자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은 협심증·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뇌출혈·뇌경색증을 포함한 뇌질환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정의된다. 흔히 흡연, 과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초기에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 시 환자가 골든타임 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의료기관 11곳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급성기 진료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환자·보호자 교육, 퇴원 후 관리·모니터링 등을 포함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췄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포함해 다양한 사업이 신설돼 이전보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병원 중심의 예방관리서비스를 지역주민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자 관리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26일 배희준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심뇌혈관질환 관리 콘퍼런스'에서 국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했다. 

배희준 중앙지원단장은 "2017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으며 병원·지역사회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병원 전 단계 관리 부족, 급성기 이후 지표 개선 부족 ▲표준화되지 못하고 분절화된 재활체계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 인지율이 꼽혔다. 또한 ▲국가단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에 대한 통계는 여전히 산출되고 있지 못하며, ▲여태까지 제시된 보건소·1차의료 기반의 여러 모형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배 중앙지원단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연구, 통계 등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의 기본 틀이 마련됐지만, 국가 수준의 정책개발과 전국적 사업수행을 위한 구심점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 계획·정책을 수립하고 조사통계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레지스트리 및 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예산 및 필수 인력의 안정성 확보 ▲통합적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지원단, 법과 예산 문제를 다룬다
배 중앙지원단장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해야 한다.

첫째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현재 생략된 중앙-권역-지역센터 체계를 추가하고, 둘째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찾을 수 없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관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률에 이어 배 중앙지원단장은 권역센터 예산이 지속해서 감액돼 전공의·전문의 수급에도 적신호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됐으며 더 나아가 10년간 권역센터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제도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 확충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사업기관자부담으로 구성된 예산 항목을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을 ▲병원 전 단계 환자분류(triage) 사업 ▲국가 통계 등록 사업 참여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반영 ▲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딩직비 확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배 중앙지원단장은 "예산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각적 차원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면서 "예산 항목을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공공성 측면을 강조해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권영-지역 센터 체계를 구축하겠다"
올해 중앙지원단은 권역센터 평가지표 개선안과 센터 내 조기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이뤘지만 권역센터가 개선될 부분은 많다고 배 중앙지원단장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는 권역센터가 병원 안에 "갇히고" 지연센터가 없는 점과 더불어 지역의료체계와 연계가 부족하고 재활과 장기요양체계와 연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한계점은 정책의 제안·논의 구조, 결정·실행 조직들 간의 시너지 부재가 원인으로 꼽혔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후에는 심뇌혈관질환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중앙-권역-지역 센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차원 관리체계를 향해 움직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지원단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설단서를 추가하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범위 및 기능을 규정할 예정이다. 

배 중앙지원단장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출을 통해 지역 간 심뇌혈관 의료격차 줄이고 공공보건역량 및 공신력 강화를 기대하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 및 전국단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사업 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확대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 중앙-권역-지역 센터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 예방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1차의료 플랫폼과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합한 심뇌혈관질환관리 포럼을 구축하고, 센터 체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