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근본 해결책 없이 특정지역 선거공약 추진 실패 자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원안대로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가운데, 의협이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0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특정지역 선거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 의협은 지난 9.4합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했고, 복지위에서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9.4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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