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A Network에 발표...2003년~2016년 글로벌 제약사 330억달러 벌금
GSK·화이자, 불법행위 벌금 및 건수 1, 2위...GSK·머크·BMS, 다양한 범법행위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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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범법행위와 이에 따른 벌금이 많은 글로벌 제약사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화이자가 꼽혔다.

그동안 일부 글로벌 제약사는 리베이트 및 뇌물 제공, 고의로 오염된 의약품을 배송하거나 허가 외 사용(오프라벨)을 위한 마케팅 등 범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스캐롤라이나대학 Denis G. Arnold 교수팀이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벌금·합의 등 재정적 처벌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JAMA Network 11월 17일자에 실렸다(JAMA.2020;324(19):1995-1997).

 

10여년간 글로벌 제약사 22개, 범범행위로 330억달러 벌금

연구팀은 글로벌500 또는 포춘1000 목록에 7년 이상 등재된 제약사의 재정적 벌금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미국 법무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환경보호국, 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집된 이 데이터에는 200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재정적 벌금을 포함한 상호 합의, 불법행위의 범위와 유형, 기간 등이 담겼다.

재정적 벌금의 누적 금액은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 2016년 당시의 가치로 환산됐고, 연구기간 동안 인수합병된 경우에는 모든 벌금을 귀속시켰다.

연구 결과, 데이터에 포함된 26개 기업 중 22개 기업(86%)은 범법행위에 따라 재정적 벌금 처분을 받았다.

벌금의 총액은 200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330억달러(한화 36조 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억달러(1조 1000억원)를 초과하는 재정적 벌금 처분을 받은 11개 기업이 88%를 차지했다.
 

 

GSK, 범법 행위 건수 및 재정적 벌금 1위 ... 화이자·J&J 뒤이어

자세히 보면, 연구기간 동안 GSK는 27건의 범법 행위로 총 97억 7500만달러(10조 7525억원)의 벌금이 부과, 범범 행위 건수와 재정적 벌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GSK의 범법 행위 1건당 평균 재정적 벌금 액수는 3억 6205만달러(3982억 55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총 수익 대비 1.55%로 22개 기업 중 2위였다.

다음으로는 화이자가 이름을 올렸다.

화이자는 같은 기간 동안 18건의 범법 행위를 저질러 29억 1058만달러(3조 2016억원)의 재정적 벌금이 부과됐다. 범법 행위 한 건당 1억 6170만달러(1779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존슨앤드존슨이 15건의 범법 행위로 총 26억 6833만달러(2조 9352억원)를, 애보트가 11건의 범법 행위로 총 25억 8159만달러(2조 8397억원), 노바티스는 11건의 범법 행위로 총 11억 9809만달러(1조 3179억원)의 재정적 벌금이 부과됐다.

반면, 22개 기업 중에 바이오젠, 세엘진, 길리어드, 호스피라 등 4개 기업은 범법 행위에 따른 재정적 벌금 부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정한 가격책정, 범법 행위 중 가장 많아...GSK·BMS·머크, 다양한 수법
연구팀 "규제기관, 경계할 필요성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의 범법 행위는 다양했다.

범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부당청구하는 등 가격을 두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적응증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광고 등 오프라벨 마케팅이 50건, 리베이트 33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마케팅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GSK, BMS, 머크 등은 가장 다양한 유형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제약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규제기관은 제약사의 의사 등 고객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4개 회사의 기업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CP)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집단 소송에 따른 합의 및 재정적 처벌이 배제된 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가능성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 데이터가 제약사의 범법 행위에 대한 재정적 처벌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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