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도 소관 예산안 의결을 또다시 미뤘다.

복지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였다.

지난 10일 열린 예결소위에서는 격론 끝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근거 법률 제정 이후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했다.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는 또다시 연기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시급성이 중요하다. 지금 추진해도 2024년 개교도 쉽지 않은데 4년후에 배출되면 2030년에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라며 "국회가 공공의료 인력에 동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 통과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지만 울산 과학기술대 등 예산을 먼저 편성한 사례도 다수 있다"라며 "의정협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삭감된 의견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회가 요구하기는커녕 배신한 것"이라며 "삭감된 예산에 반대한다. 이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여 이견이 있으면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의정합의와 예산 편성을 위한 관련법 부재 등을 들며 예산 편성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야당도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것에는 반대가 없다. 문제는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었다는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유보하기로 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합의를 했는데 느닷없이 2억 3000만원을 논의한다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지난 9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문을 언급하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다. 예산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부대의견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정합의문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은 3년전부터 형성된 예산이 그대로 존재하고 부족분을 더한 것"이라며 "지금 합의문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데 이를 두고 합의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부대의견을 언급하며 "법이 제정된 후에 예비비를 한다는 조건인데, 왜 굳이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써야 하는가"라며 "코로나19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본예산으로 만들어 법안이 제정된 후에 하면 원래 정신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떳떳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원한다"면서도 "다만 그 경우에 의정협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정신을 위해선 의정협의체에서 구성되고, 관련 법안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통과시켜주는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여야의 의견이 맞서가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기로 결정했고 회의는 산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