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목구어(緣木求魚)와 정부의 2700명 의사 부족 대책
연목구어(緣木求魚)와 정부의 2700명 의사 부족 대책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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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내년 2700여명의 부족한 의사 수급을 어떻게 해결할까?

취재부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2700명에 대한 의사인력 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와 간호사, 공보의 배치 조정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 분장 자체가 다르고, 공보의들의 배치를 조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필요한 곳에 공보의들이 배치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은 임상의사들의 새로운 임상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입원전문전담의들의 사기 저하와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연봉 2억을 제시해도 불투명한 미래상으로 인해 지원자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전문의가 인턴 역할까지 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복지부가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에 대한 대책이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목구어는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 공공의료에 투입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부족한 2700여명의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인턴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의 업무가 그만큼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은 주 80시간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 80시간 근무를 하는 전공의가 인턴의 업무까지 할 여력이 없으며, 수련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5년 이상 지속되면 의사 수련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서울 A 종합병원 전공의는 "정부가 간호인력으로 인턴의 업무를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인력은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응급, 긴급치료, 수술을 할 수 없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기에 앞서, 2700여명이 부족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임상현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근본적 대책 중 하나는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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