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기초연구를 활성화해 건강보험체계 완성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진용 소장은 3일 보건의약 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심사평가연구소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명했다.

지난 8월 18일 임명된 이 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 17일까지 3년이다.

이날 이 소장은 "예방의학자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보험체계의 완성은 중요한 목표"라며 "심사평가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관련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창의적인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평가연구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평가와 관련한 정책지원 업무를 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 업무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기초연구가 부족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랴부랴 다시 연구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기초연구(20%), 새로운 연구(30%), 정책지원 연구(50%)를 심사평가연구소의 적절한 연구 비율로 제시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구의 비율은 10% 이내, 새로운 연구는 20% 내외, 정책지원 연구는 70~80%를 차지한다.

그는 "심사평가연구소가 원래 하던 일을 버리고 기초 연구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연구를 좀 더 늘리고 너무 비대한 정책지원업무를 50% 정도로 낮추는 게 낫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권역 외상센터 등을 예시로 들며 수가 체계와 관련한 기초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강원, 제주 등 지방에서는 환자 수가 적어 그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권역 심혈관센터, 권역 외상센터, 어린이 병원 등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예를 들자면 권역 외상센터에 다른 수가제도와 제도를 도입해 그 분야가 하고싶은대로 서포트 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는 말 그대로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순수과학 분야다. 남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원이 하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별수가가 아니라 표현하자면 '퉁수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관해선 '협상과 조율의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로 개편 및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점수 산출을 위해 올해 완료를 목표로 분야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장에 따르면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연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고, 주시술자 업무량 연구 중 치과·한방·약국 분야는 각 관련 단체의 연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인력 인건비 등 진료비용은 각 진료과목별로 90% 이상 자료 수집이 완료됐고, 항목별로 제출된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해 내부 점검 중이다.

이 소장은 "내년부터는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위유형별 점수 개편 내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소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있어 기본진료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결과가 나오면 이해당사자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다른 때보다 기본진찰료에 더욱 신경 쓰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진료료가 왜곡돼있기 때문"이라며 "의사 행위의 핵심이 되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검사와 같은 행위로 움직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심평원, 정부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