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해야"...심평원, 논의 첫발
"어린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해야"...심평원, 논의 첫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0.28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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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 수는 매년 줄지만...저체중아 증가로 중증환자 늘어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 어린이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논의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연구'를 입찰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어린이 환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다태아, 조산아, 저체중아의 증가로 신생아 및 중증소아 환자의 전문적 치료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5500여 종 중 50~70%가 소아에서 발병하지만, 질환별 환자의 수가 매우 적어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심평원은 어린이 환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중증 소아환자의 진단, 신생아·소아 진료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병원,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11만 6754명 중 서울 외 지역환자는 6만 9444명(59.5%)에 달했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로 지정됐지만 '쏠림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3기 전문병원 107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부재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관리료'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효과를 평가해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어린이 의료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먼저 국내외 통계를 분석해 우리나라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현재 위치와 수준, 성과, 전문서비스의 수요, 한계점, 강·약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과 진료비, 인프라 현황 등 국내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현황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추진방향도 검토한다.

특히 국내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운영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현황(비용 보상 등)에 따라 수가체계의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수가, 국고 등 재정적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제언도 연구에 포함될 방침이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관계자는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비전, 성과목표와 공공 어린이병원의 기능을 제시하겠다"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어린이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프라로 단기 개선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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