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2년 넘어 '무용지물'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2년 넘어 '무용지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10.2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종헌 의원, "미결건수도 3만 5000건 넘어 제대로 심사 이뤄지는지 의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평균 761일이 걸려 무용지물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20년 8월 3만 5905건으로 10.8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20년 8월 기준 761일로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검거건수 1만 6482건으로, 적발금액은 총 1조 6374억원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지난해 검거건수는 4130건으로 2015년 대비 2.58배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백 의원은 심평원의 주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다 보니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니 심평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