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쏠림 해소 위해 지역기관 간 자원 공유 시스템 활용해야
상급종병 쏠림 해소 위해 지역기관 간 자원 공유 시스템 활용해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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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1차 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의료기관 자원 공유·네트워크 강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국회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려면 지역의료기관 간 의료자원 공유 시스템 활용과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정부가 국내 빅5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상급종병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은 하루이틀이 아니며, 최근 외래진료도 빅5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시스템 붕괴 초래와 환자의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병들은 증증질환을 다뤄야 하지만, 국내 5대 상급종병들의 외래수익 성장률은 2017년 대비 2019년 약 4500억원이 늘었고, 3년간 성장율 역시 20%대로, 다른 대학병원들보다 성장률이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장은 "현재 정부는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상급종병들에게 일종의 패널티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축소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종별가산금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연간 총 300억원에 불과하다며, 76개 대학병원의 외래수익은 2019년 기준 총 9조 800억원으로 300억 수익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효과가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상급종병의 환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의 부담률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첨단의료기기를 지역 의료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의사들간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 심평원장은 "환자들의 본인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1차의료 기능강화와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지역내 중소병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 활성화시키고, 지역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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