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두고 국감장 공방...국시원장에 '질문 공세'
의사 국시 두고 국감장 공방...국시원장에 '질문 공세'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0.16 06:2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밥그릇 챙기기 혈안" vs 野 "의료대란 걱정"
"권익위 방문 부적절하다" 질타 이어져...'주제 넘었다' 사과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가능성이 국정감사장 최대 화두로 등장하며 여야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당이 의사 국시 특혜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의대생들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응시 기회 검토를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과 일부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 등도 논의 의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사 국시 응시 가능성 두고 여야 시각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한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계 원로들이 나섰는데도 여론이 싸늘하다. 병원장들이 대리로 의사를 표현했어도 의대생들이 직접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말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은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명분없는 국시거부였다"며 "미래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대생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의대생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국가고시에만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지각자가 규정에도 없는 사유로 재응시 조치가 결정되고, 선·후발대를 통해 시험문제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3 학생은 미성년자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때 늦으면 시험을 못 본다"며 "20대 중반의 성년인 의대생이 택시가 길을 잘못들었다는 핑계로 지각했는데 구제해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선·후발대를 언급하며 "수험생이 시험 날짜를 정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 논란이 있다. 랜덤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 국시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의사국시 구제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 중 81.9%가 반대하지만, 국민의 힘 지지자는 62.4%가 찬성하는 정치지향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료계와 소통의 미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시 거부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도 "지난 8일 의료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과대학학장들도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의료대란을 걱정한다. 학생들이 법적 절차는 어기긴 했지만 2차, 3차로 파생될 문제를 걱정안할 수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26일까지 국시원에서 최소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의사국시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의료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정부는 시급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추진해 의대생에게까지 이런 결과가 이어졌다. 나 또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윤성 국시원장 "의료인 배출 문제 분리해야"

의사국시 특혜 의혹에는 "오해" 일축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시원 이윤성 원장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연이은 질문 공세를 받은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국민감정과 의료인 미배출 문제는 분리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적에 거의 다 수긍하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며 "표현의 방법이 미숙하거나 잘못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이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고 반성의 표현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출돼야 할 의료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사 국시에만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오해가 들어간 부분"이라며 "실기시험은 모의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108명만 시험을 볼 수 있고, 3000명이 넘는 응시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나중에 응시하는 학생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시원은 애초에 모든 문항을 공개하고 응시생들은 무작위로 추출된 12개 문항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시험을 본 학생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 문항이 나에게 출제될지는 모르는 것"이라며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보니 거의 성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나중에 치른 학생의 성적이 더 낮다"고 말했다.

 

국시원장 "권익위 방문, 주제 넘었다"

이 원장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의사 국시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도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이 원장은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게 "올해 의사국시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해의 의료공백이 아닌 순차적으로 수년간 의료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돼 권익위가 솔로몬 지혜를 발휘해 국시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라 의견이 다르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면서도 "권익위는 사회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인데 왜 복지부 산하단체장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는가"라고 질책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개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해서 개인 기관장이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권익위원장은 젊을 때부터 알던 분이라 어떻게 국시가 진행되는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한 것 뿐이다. 단순히 국시를 잘 보게 해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것이지만 주제 넘었다"고 덧붙였다.

 

NMC, 환자 뇌사진 공개한 의사 '솜방망이 처벌' 지적

국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일부 직원의 일탈, 비윤리적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환자의 동의 없이 머리가 열려있는 뇌 사진을 SNS상에 공개하고, 38회의 뇌수술 및 응급환자 수술 시 동의서에 무인날인을 했던 의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이미 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사결과 해당 의사는 환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수술 시 동의서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꾸려진 전문가평가단에 자문을 구했고, 의협은 품위 손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의료법상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구할 사안이 아닌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까지 의협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 징계는 아니다"라며 "수사를 위해 복지부의 전문평가단 의견을 구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차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약 4억 6000만원의 횡령 의혹 사건이 적발돼, 의료원이 의혹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로 지출증빙을 작성하고,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를 미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 6259만원의 돈을 본인의 통장에 이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7년간 혼자 횡령을 했다는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며 "지난 7년간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조직 전체에 대한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 진척 상황은?

지난 17년간 표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 이전 문제도 언급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원 신축이전의 진행상황을 질의했고, 정 원장은 "7월 1일 서울시와의 MOU 이후 세차례 정도 실무위원회 형태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와 복지부 3자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부지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선 "신축 사업은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게 돼 있고, 중앙감염병 신축을 위한 재원은 이미 KDI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지 매각 대금이 어느정도가 될지를 추정하고는 있지만 미 공병단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어느정도가 될지가 추가 비용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전체적으로 일정이 차질이 없다면 오는 2026년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의원은 "숙원사업인 신축이전 문제가 지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개원되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대증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며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이 얼마나 돼야 공공의료정책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일반적으로는 30%를 말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20%는 돼야 한다"며 "필수의료영역에서는 민간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의 개입도 중요하다. 감염병, 중증외상 뿐만 아니라 고령과·지방위축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갈 수 없고 서로 혼합돼야 한다"며 "지역 의료격차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수행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충은 아쉬움이 있지만 의사 정원은 늘어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2020-10-16 18:51:01
의대생 연간 1000명~2000명씩 10년간 추가증원, 공공의대 및 공공의료원 증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후, 공공의료원 의무복무5년), 의사국시 합격률 합리적 조정(70%)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시 허용하면 어떨까요?
의사들 워라벨, 적당한 경쟁환경 조성, 의료사각지대해소 가능하니 의료인 국민 정부 모두에게 좋을거 같습니다. 의사수가 충분해서 제2제3코로나도 대응되고. 현재 활동의사수(13만)에 비해서 1~2만명 증가에 불과해서 의사 밥그릇에도 큰 손해는 없을거같네요

캐치유 2020-10-16 11:20:54
국회의원들이 국시원장을 의사로만 보네요. 참 한심한 국회의원들. 나라의 미래, 당장의 내년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의 정책으로 이미 거수기가 된 상태입니다. 공공의대가 이미 잘못된 의전원체제를 답습하고 학생선발과정마저 불투명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자꾸 바뀌고 있고 자신들의 말조차 부정하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내막이 참 궁금하고 겨우 400명을 15년 후에 더 배출하고자 내년 2700명의 새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을 방기 또는 조장 장려하는 저의가 참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