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여당 의사 죽이기 정책, 졸렬한 보복"
의협, "정부·여당 의사 죽이기 정책, 졸렬한 보복"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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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법안 줄줄이 발의로 의사 흠집내기 비판…9.4 합의사항 이행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최근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사 죽이기 정책으로 졸렬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향한 졸렬한 보복 조치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나타내고, 9.4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어 정부답지도,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라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처음에는 국가시험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훈수를 놓으며 갑질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며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며, 복지부는 지난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감히 국민에게 물어볼 자신이 있는지, 당당하다면 답을 하라"라고 압박했다.

이어, "장관이 스스로 인정했듯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번도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화를 자초한 당사자가 바로 복지부"라며 "졸속 행정으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로 빚어질 사회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자존심만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2일 의대생들을 향해 '비겁하게 병원장 뒤에 숨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정말 비겁한 것은 의료계 몰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공식적인 의견조회 한번 없이 졸속 정책을 밀어붙인 이 정부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정신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라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 때와 같은 기시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의협은 180석 여당이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당과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보복 조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정은 즉시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4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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