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증질환 환자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부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결막염, 비염 등 100개 경증질환을 진료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이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기존에 적용받던 경증 재진 환자에 대한 종별가산과 의료질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관 자체로서는 중증환자 진료 수가 인상 및 다학제통합진료료 수가 상향, 진료 의뢰·회송 수가가 개선되면서 경증질환 진료 제한에 따른 손실분을 어느정도 충당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 2018년 전체 진료비는 4조 7980억원이며, 진료 건 수는 4044만 6000건으로, 이 중 종별 가산금액은 5692억원 규모이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471억원 규모였다.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100개 경증질환이 차지한 초·재진 진료비는 2218억원이었으며, 가산금액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각각 246억과 304억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중 100개 경증질환 진료비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상급종합병원들이 100개 경증질환을 진료할 경우, 대략 550억원 정도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환자 중증도별 의료이용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혈압·당뇨 환자의 의원급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암과 심뇌혈관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대비 2018년 고혈압·당뇨환자의 외래 내원일 종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9%에서 2.7%로 1.2%p 감소했으며, 의원급은 81%에서 84.2%로 3.2%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종별 고유 기능과 달리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평균 56.8%가 경증 및 일반환자이며, 외래일수 역시 14.5%가 경증질환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환자 본인부담금 100% 상향으로 환자들의 내원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A 상급병원 병원장은 "경증질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0%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며 "결국, 병원 자체적으로 경증질환 환자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상급종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위해 경증질환 비율과 중증질환 비율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다"며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진료과와 가정의학과 등에 대한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이미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증질환 진료를 줄이는 추세"라며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제도가 순차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증질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은 분명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종별가산과 의료질지원금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최소한 종합병원 수준으로는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