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 그쳐
고영인 의원 "의사의 질 저하와 국시 무력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영인 의원 (출처 고영인 의원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영인 의원 (출처 고영인 의원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타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달리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95%가 넘게 설정돼 손쉬운 합격 기회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평균 합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3년 평균 ▲의사 94% ▲치과의사 95.3% ▲한의사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이었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29.8%)이었다.

50%가 안되는 시험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 6종이었다.

변호사시험의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했다.

고 의원은 "의사시험의 합격률은 지난 1996년 71.8%대로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되었던 바도 있어 그간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하루에 다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선발대' 논란도 최근 지적된 바 있다.

고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의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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