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은 자유에서 나온다
국가 경쟁력은 자유에서 나온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20.10.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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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양영구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인구 1700만명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17~18세기 엄청난 번영을 누린 국가 중 하나다.

당시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과 독일 칼뱅주의자들이 종교와 사상적 탄압을 견디지 못해 네덜란드로 이주했는데, 이들 중에는 자본력과 금융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다. 데카르트와 같은 사상가도 있었다.

특히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도 많이 유입됐는데, 이들을 포용하고 자유를 주자 네덜란드는 플루이트 선박을 제조해 유럽 조선업과 해운시장을 평정했다.

또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와 첫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거래소를 탄생시키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준 게 황금시대를 열어준 것이다.

중국 정부의 민주화운동 억압 사태로 지식인과 기업인들이 떠나는 현재의 홍콩의 모습과 비교할 때 한 사회가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19(COVID-19)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보편화시키고 있다.

한치 앞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는 대격변의 시기를 살아가는 중인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약가인하, 제네릭 의약품 규제 등 국내 제약업계에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압박은 다국적 기업의 '코리아 패싱' 논란도 야기했었다.

지난해 노바티스는 천식 치료제 졸레어의 한국 급여 등재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중국이 약가 참조국 중 하나로 한국을 추가하자, 구매력이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중국 시장에서 약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다나베의 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도 캐나다에서 한국 약가를 참조국으로 포함하면서 국내 급여 등재를 계획을 변경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왔다. 가까운 일본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정도가 심한 산업일수록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연구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한 기업활동 자유화는 시장 원리에 과도하게 의존할 뿐 아니라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부정적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기업활동 자유화까진 아니더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

"한국이 IT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그 중요성을 몰라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되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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