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회원 소통 강화·정부 의료정책 감시 등 집중
김진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분쟁상황 지원' 눈길
한재민 '기금 외부자문·지역 이사제' 공약으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17년 이후 3년 만에 경선으로 이뤄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 공략을 위한 후보들의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추첨이 진행되는 모습. 왼쪽부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 한재민 후보,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김진현 후보.

24일 대전협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 영상과 정책 자료집을 게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제24기 회장선거 최종 후보에 등록한 후보는 기호1번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 김진현 후보, 기호2번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 한재민 후보 등 2명이다.

두 후보는 ▲전공의 회원 소통 강화 ▲정부의 의료정책 감시 ▲대전협 의사결정 과정 개선 등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며 각자의 강점을 부각했다.

 

김진현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 정보력 있다"

상설투쟁기구 설립 및 젊은의사 협의체 공식화 공약

우선 기호1번 김진현 후보는 그간 쌓아온 정보력, 연륜을 바탕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김진현 후보

김 후보는 2018년 9월부터 대전협 수련이사, 대한전공의노동조합 부위원장, 대전협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전공의들이 내몰린 절박한 싸움의 최전선에서 오래 고심해왔다"며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이 있고 정보력이 있다. 거대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명하고 강력한 투쟁을 이끌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전공의 노동조합을 전국 병원에 조직화한 '상설투쟁기구'를 설립하고 상설감시기구(정책 추진 및 법안 발의 감시), 의정협의체(협상)와 함께 3대 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전국 의대생-전공의-전문의로 구성된 '젊은의사 협의체'를 공식화하고, 병원별 모니터링 시스템인 '전공의 정책 날씨제도'를 구축해 각 지역의 정책을 모아 공유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어 김 후보는 단체행동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수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운영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전공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전체투표'와 '전공의 대나무 숲'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중요한 안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추진하고, 정기이사회 안건 및 회의 내용 또한 회원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사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회원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대전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현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그는 "전공의법 미준수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기피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6개 학회와 논의를 거쳐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및 '지도전문의 제도'를 확보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전공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문시스템 및 소통 창구를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법률, 노무 및 세무 서비스 지원을 적극 시행해 진료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분쟁 상황을 대전협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공의는 진료를 하며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법무지원이 없는 병원이 태반"이라며 "혹여 있더라도 전공의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을 통해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병원과의 임금이나 수련시간과 관련한 분쟁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재민 "중앙집권적 정보전달 탈피해야"

대의원 중심 총회진행, 지역이사제 상설 약속

기호2번인 한재민 후보도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을 주장하며 대의원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대전협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이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회의진행 권한은 회장에게 집중됐다"며 "모든 전공의에게 공유돼야 할 정보는 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차단됐고, 불필요한 허위사실은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대의원 중심 총회 진행 ▲온라인 송출 채널 운영 ▲대의원총회 안건 사전 공개 ▲회의 속기록 전문 공유 등을 통해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전협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정보전달'을 탈피해 회원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후보는 그간 각 병원의 전공의 회원이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고, 병원의 전공의 대표는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중앙 집행부와 광역 지역별 '지역 이사제'를 상설해 전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전공의 대표들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국의 전공의 회원들에게 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며 "지역별 모임 및 소통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9억원의 전공의 투쟁기금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의식한 듯 투명한 기금 관리도 공약했다.

한 후보는 협의회 예산과 분리된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전문적 자문을 거치고, 향후 기금 사용 방향과 운영안·내역을 충분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의 이관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련 법안 감시를 위한 '법안 상설 감시기구' 설립도 제안됐다.

한 후보는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 입법 처리과정에 대한 많은 부분이 공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법 감시 기구의 형태와 구성도 효율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을 토대로 한 현대적 감시기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의료계 주요 쟁점 법안 입법과정 페이지 공개 ▲법안 처리 관련 정보 문의처 및 소통채널 개설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한 후보는 이외에도 전공의-의대생-전임의 공식·익명 채널을 운영하며 의사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비상시 지역이사 중심의 지역별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