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독감 백신' 복지위 여야 격돌...정부 "과유불급"
'전국민 독감 백신' 복지위 여야 격돌...정부 "과유불급"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9.18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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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가 생산 불가능" vs 野 "코로나 트윈데믹 우려"
박능후 "올해에는 사회적 불안 고려해 더 준비...논쟁 필요 없다"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독감유행 기간 내 백신 추가접종이 불가하며 현재 비축된 물량으로도 독감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박능후 "국민 절반 이상이 독감 예방접종 한 국가 없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전국민 예방접종은 비효율적이며, 이미 준비된 백신의 양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항체형성은 최소 2주 이상이 걸린다. 무료 접종을 기다리다가 접종 시기를 놓치면 감염 위험도 있다"며 "대상범위를 더 확대한다면  코로나19 최전방에 있는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무료접종 확대는 고민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3월에 독감백신을 얼마나 준비할지 여러차례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최대 60% 확보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전세계적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독감 예방접종을 한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수요를 감안해 절반보다 10% 높인 60%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비축한 2960만 도즈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독감백신은 지난해는 210만 도즈, 지지난해에는 270만 도즈를 너무 많이 준비해 폐기했다. 폐기되면 반드시 질책을 받는다"며 "올해에는 과잉이란 질책을 받더라도 혹시 모자랄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고려해 500만 도즈를 더 준비했다. 더 이상 독감백신은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비축한 수량인 57% 접종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70~90% 항체형성이 이뤄지면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이 예방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당 "시기 고려하면 추가 독감백신 사실상 의미 없어"

여당과 정부는 추가로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2월 전에는 접종을 다 받아야 한다"며 "항체 형성과 백신 양성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3~4월 양산체계가 갖춰지는 추가 독감백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는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최적의 시기이지만, 백신 생산은 최소 5~6개월이 걸린다"며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들은 이미 코로나 백신을 위해 시설이 할당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감은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60%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확보가 됐고 전년보다 독감발생률이 20% 가량 줄어들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다"며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대처방안도 동일할 것이라고 보는데, 독감의 경우는 발병되면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고, 확보한 물량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트윈데믹 등을 우려하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전파력이 2.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해외의 연구들이 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며 "조금만 예산을 추가하면 접종률을 더 높이고 무료접종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의 희생자들, 헌신하는 보건의료 관계자를 생각하면 이제는 원인요법이 필요한 때"라며 "독감 백신의 면역률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코로나와 독감의 중복감염을 우려해 선제적인 공격적 대처를 하면 많은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취지만을 감안해 동의하기에는 정부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의학적 판단으로는 독감 백신의 물량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민의 공공접종시행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전국민 대상은 의학 필요성 등을 따지면 즉각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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