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경제성, 효과성 모두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대위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첩약급여 시범사업 방안을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경제성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로 필수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대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시험으로 설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이를 비교·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탕전기관 및 탕제 안전성 검증 △한약재 품질안전관리방안 마련 및 책임소재 설정 △조제 전문가에 의한 처방의약품 지침 마련 △한약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행위 금지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한약제제의 용량대비 효과성과 안전성도 입증돼야 한다"며 "특히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법 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재정영향 평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범대위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소한의 조건일 뿐 한약제제에 대한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보편적으로 진행해왔던 기본적인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4대 악법에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논의를 하겠다 약속한 상태"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건 의정하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정부는 건정심 통과를 이유로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건정심 표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는 다 필요없는 것 아니냐. 결국 건정심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범대위는 범대위와 이와 관련한 공개 공청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