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해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2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또한, 그간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선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