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지 말라"
"의료일원화 정부가 추진하라" 등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전체 대의원 241명중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안명옥(한나라당)·김춘진(열린우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 문태준·손춘호·김재전 의협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개회식은 감사패 수여, 각종 시상식 및 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기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채헌 의장은 "현재 국내 의료계는 국민건강권이 위협 받고 의권이 실추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의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집단 이기주의로 모는 정부의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정기총회가 8만 의사들의 권익과 한국 의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정책 방향 개선과 대정부 요구 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일원화는 우리 의료를 세계속에 경쟁력 있는 의료로 만들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전통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현대의학과 접목, 국민에 도움을 주는 의료일원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장관은 치사를 통해 "고령사회, 국민연금문제 등 국가차원의 보건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지난 9일 제4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지제근 의학한림원 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윤석완 대외협력·정명현 학술·김대성 정책이사가 상임이사에, 의학회 대표 이사로 조수헌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예결산 및 사업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회비 7.8%를 인상한 108억1,250만원의 일반사업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새로운 의협CI 개발 보고 및 회기·배지 제정 건과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 처사라는 비난도 있었다.
제2 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법 제정 등 건강보험제도·수가제도·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등을 논의 상정했다.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전공의협의회의 전공의 대의원들이 제기한 선거 당해년도 의사면허 수여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 논의 끝에 집행부에 차후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할 것 ▲약대 6년제 추진계획 철회 ▲조제위임제도 국회차원 평가기구 구성 ▲민간의료보험제도 즉각 도입 ▲건강보험급여정책의 조속한 개선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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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기씨등 복지부장관상
시 상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홍만기 제주도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창
◇보건복지부장관=홍만기(제주), 박희두(부산), 임동권(경기) ◇모범지부=▲최우수지부 전라북도의사회, ▲우수지부 광주광역시의사회, 제주도의사회 ◇공로=배진선(대전) ◇유공회원=▲부산=정 근, 이충환, 이무화 ▲광주=황경환, 유용상, 주선희 ▲대전=강대영, 최창근 ▲전남=최경철, 조석형, 이필수 ▲경북=오세진, 유성호, 이봉구 ▲서울=우봉식, 김일중, 김종웅, 박영우 ▲대구=정지윤, 김대훈 ▲인천=이승진, 김흥식 ▲울산=박근목, 박경현 ▲경기=김창범, 이세휘 ▲강원=공광찬, 김남두 ▲충북=권오준, 황대영 ▲충남=강인범, 윤동빈 ▲전북=김민철, 군산시의사회 ▲경남=이상윤, 이재동 ▲제주=문성철, 이태훈 ◇직원 ▲퇴직직원=최정부(전 광주 사무국장), ▲직원=김태학(기획정책실), 박윤선(기획정책실), 곽선철(의정보험실), 김영성(공제회), 곽윤걸(강원), 박재영(경북) ▲부서=긴급의료지원단 T/F(유승현, 박윤선, 김성진, 강보경, 김은숙, 박일현, 최승원, 김은아)
제27회 녹십자 언론문화상
▲방송·일간신문=황정욱(연합뉴스 기자), 박상영(서울경제신문 기자) ▲전문지=이상섭(후생신보 기자), 강승현(의학신문 기자)
제37회 동아의료저작상
김승협(서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제12회 의당 학술상
박재훈(경희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2005년 기초의학 학술상
이우영(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 김명준(가톨릭의대 생리학교실), 임정효(서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최경운(부산의대 병리학교실), 최지하(연세의대 약리학 교실), 나희삼(전남의대 미생물학교실), 심서보(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김종연(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사패
전병율(국립마산결핵병원장), 이동욱(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희주(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박기동(질병관리본부 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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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외면 대책 주문
회비납부율 저조· 연수 평점 상향조정 필요성 지적
감사 보고
감사보고에서는 회원 관리대책, 회비 납부율 저조, 연수 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다.
회원 관리와 관련해 이날 손재현 감사는 협회의 기본적인 관리 업무 중 하나인 회원신고관리개선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 미가입 회원의 증가로 경기침체, 의사단체 난립, 의사 사회의 유대 약화, 지역 의사회에 대한 소속감 상실, 지역 및 학연 등의 유대감 붕괴, 위계질서 와해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의 해결에 대한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회비의 경우 5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은 수령액의 50%를 지역 의사회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3~4년 경과시는 30%를 교부할 것을 건의했다.
연수 교육은 2003년 미이수자 5546명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별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연수 교육기관 현지조사 실태를 통해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법에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이수 평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회비 납부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지만 특별회비는 매우 열악해 의협 회비 납부율 79%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1%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외에 의협신고회원과 실태조사 회원수가 다른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 투입된 경비와 인원이 많았음에도 특별한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대의원들은 감사보고 후 지난해의 13억 횡령사건과 관련, 집행부가 손실금을 충당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예결위 심의에 결손금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회계감사는 의사가 감당하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향후 회계감사 방법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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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치세력화 지속 관심을"
의정회 중앙위 예산 1억2천만원 증액
한국의정회는 지난 23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박희백 회장은 "그동안 의사 정치 세력화를 위해 협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또 의정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의료 현안을 타계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에 이어 올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 계획 심의에서는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의정회 목표에 적극적으로 부합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 실추된 의사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올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2천여만원이 증액된 10억여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