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 차질 문제 우려에는 '이후에 검토' 방침
31일부터 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 10곳 현장조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1일로 예정된 국시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br>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1년도 제854회 국시 실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내년에 의료공백 및 의료대란과 같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해에 국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일단 시험을 치르겠다는 응시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명히 고려해야한다"며 "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혔던 학생들에 대해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시 자체는 일단 예정대로 치르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고, 야기될 수 있는 인력차질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국시에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국시 취소의사를 표했던 학생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시험원은 9월 1일, 2일, 3일 시험이 예정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시험을 취소한 신청서가 본인의 자의로 보낸 것인지를 확인 중이다.

손 반장은 "현재 연락이 안 닿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며 "연락이 닿는 학생들은 의사를 확정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은 취소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정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의료계 쪽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의대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응급·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반장은 "대전협은 집단적 진료 거부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전공의단체는 그 이유로 의료전문가가 존중받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의 강행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전협 등 의료계와 정부 측 관계자가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해서 악의적인 정보, 거짓정보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토론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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