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일반 진료를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병원은 응급환자 대응 및 수술과 같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치료는 축소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응한 '비상진료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집단휴진의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네의원 집단 휴진율은 8.9%(2926개소)다.

이에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입원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만 진료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일반병동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처는 지난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만성·경증환자는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박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박 장관은 "법 절차와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길 지금도 기대한다"며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은 국민을 위해 여러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고시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을 향해선 "집단적으로 시험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기에 반드시 시험 취소에 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일단 유보됐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

우선 최근 1주간(21~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게 된다.

비말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학생들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300명 미만 학원에서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성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며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3단계 격상조치를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