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환자 수술 연기할 사유인지 의문...파업철회 촉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가 26일부터 3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며 파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환자 단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돼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책임의식 또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단체는 의협이 의대정원확대를 포함한 '4대악 의료정책'을 총파업 이유로 발표했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총파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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