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곧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건보료 인상의 당위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 대비 의료이용 혜택이 전반적으로 크고,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건보료 3.2% 인상에 약 60.2%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 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 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다섯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기(0~6세)는 월평균 5616원 부담 8만 3392원 혜택, 14.85배 △학령기(7~18세)는 6706원 부담 3만 7236원 혜택, 5.55배 △성년기(19~39세)는 9만 9239원 부담 4만 5500원 혜택, 0.46배 △중년기(40~64세)는 14만 3258원 부담 10만 156원 혜택, 0.7배 △노년기(65세 이상)는 4만 2149원 부담 29만 6731원 혜택 7.04배였다.

즉,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연령대(성년기·중년기)는 나이가 적거나 많은 연령대(영유아기·학령기·노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보료 납부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분석대상 4690만 6369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 2000여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2019년 연령별(1세 구간 단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급격히 부담이 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들었다.
 

최고보험료 부담 연령은 49세로 월 보험료는 16만 6178원이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 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었다.

여기서 최저급여비는 19세 월 2만 9594원이고, 최고급여비는 92세 월 44만 2148원이다. 

특히,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 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부터는 다시 급여혜택이 많아졌다.

실제로 22세의 보험료와 급여비는 각각 2만 8937원, 3만 2868원이고 57세의 경우 각각 13만 8463원, 11만 5120원이다.

이어 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 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였고, 노년기에서 59만 4123원으로 가장 높은 급여비를 기록했다.

단,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은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에서는 1인당 월 급여비가 노년기(5만 1526원), 영유아기(3만 8472원) 순으로 높았고, 성년기가 1만 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를 기록했고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4690만 6369명 중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약 212만 200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 의료미이용률을 보면 성년기(7%),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조사 결과, 1000명 중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대체로 42%)이 됐다고 응답했다(도움 되지 않았다 13.4%).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는 88%가 찬성(매우 찬성 31.3%+대체로 찬성 56.7%)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89%가 찬성(매우 35.0%+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반대 11%).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가 긍정(매우 긍정 46.9%+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부정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가 공감(매우 공감 11.5%+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감하지 않는다 33%).

특히,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인상률 낮다 19.1%),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동의하지 않는다 39.8%).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반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확대'는 각각 31.8%, 30.3%로 나타났다(기타 0.9%).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국민인식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대부분(80.9%)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인상해야 할 필요성에는 67.0%가 공감하고,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60.2%가 동의한 결과로 연결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