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사·한의사 면허를 함께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들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선 의사의 수를 증원하는 것보다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한의사 교차면허 발급 논쟁과 관련해서도 관련 연구나 지침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젊은의사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진행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본 의대정원정책' 인터뷰에서는 한국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관계자가 출연해 이야기를 전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전국적으로 약 400명의 복수면허 회원이 있는 사단법인 단체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복수면허자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복수면허자협회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공의료와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과들에 지원자수가 적은 게 마치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병원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의료인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의료의 질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은 간과한 채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만을 공공의료라고 하며, 공공의료의 부실과 지역의사의 부족을 마치 의사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의사의 수를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복수면허자협회 고상종 부회장은 "이미 개원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은 국가의 공공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다"라며 "수가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국가의 통제로 반공공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설립을 민간이 했다고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민간 의료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면허자협회 허홍 정보통신이사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고,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며 "전문의를 지방에 보내 진료하게 한다고 의료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허 이사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문제는 지방의 인프라 확충 등 시스템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의 수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의학과 의학을 접목해 환자의 예후가 나아진 사례가 있다며 복수면허자로서의 경험담도 소개했다.

고 부회장은 "동시 진료를 하게 된 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 2007년 헌법소원 불합치 판결 이후 의원·한의원을 동시 개설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골절환자의 경우 한약재를 투여했더니 통증이 줄어들고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 이사는 "두 가지를 함께 진료하면 하나는 비급여 처리를 해야한다"며 "환자 또한 자신이 한의원, 의원 중 어떤 진료를 받은 거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의학과 의학의 접목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행정적 절차를 꼽은 것이다.

참석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사·한의사면허 교차발급에도 우려를 표했다.

고 부회장은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모두 받았음에도 진료를 하다보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련된 연구나 지침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 지침과 선행 연구가 없다는 의미는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학은 동양의 철학이 기반이고, 서양의학은 자연과학이 기반이라 이론이 다른데 통합면허가 추진된다면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선행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치료비용이 발생하면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통합면허 추진을 위해서는 복수면허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연구와 의대·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손보는 등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됐다.

허 이사는 "통합면허가 추진되려면 복수면허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장단점과 비용, 보험영역의 문제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에 정책을 입안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미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학교에서 상호 편입을 확대하는 등 정규 과정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