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의학회가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증원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서를 냈다.

21일 의학회는 회원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판단과 졸속 추진에 대해 비판하며,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학회는 먼저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밀한 추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증원 계획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의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의학교육 부실화도 지적했다.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교육의 미래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폐해는 우리의 후손에게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 덧붙였다.

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학회는 한약 첩약급여화는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의료정책 수립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의학회는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 의료 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기는 결과는 국민 모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