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검·경찰, 불법 투약 의심 환자 15명 수사 의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한 의료기관 33곳과 환자 1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며에 대해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이번 기획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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