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다고 의사들이 서울에 안 올까
이런다고 의사들이 서울에 안 올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08.06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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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청와대, 여당,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취재부 신형주 기자 

당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며,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역·진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 역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정책에서 의사인력 부족문제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적정한 수의 의사인력 양성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400명의 의대 정원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은 정부의 이같은 의대 정원 확대 방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A 교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사로 배출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평생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면,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다는 것이다.

A 교수는 "과거에도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장학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장학금을 토해 내더라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지역의사 배출 역시 의무 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수련기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련이 끝나면 그들이 지역에 그대로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다고 의사들이 서울에 안 올까요?"라고 반문하면서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보다 공공의료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더 세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역의사를 현재보다 더 배출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의사인력 편중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왜 서울 및 대도시로 밀집하는지, 공공의료가 아닌 돈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부터 정부가 가져야 한다.

환자를 위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경제인이기도 한 의사가 공공의료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역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인상 및 의사급여 인상과 함께 개인적 성취감을 돋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의사 가족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위적인 의사 인력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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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2020-08-06 13:33:36
지역의사제도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과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의료체계 체질개선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지역의사제도를 비판하면서 체질개선이 우선이라고 하면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