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보법 개정안 '환영'
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보법 개정안 '환영'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07.1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계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지급금 상환 어렵다 호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발의한 가운데, 병원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 용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다.

문제는 건보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내 상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되면 경여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병원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현영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