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성적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이행' 의지를 보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새벽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대한 결렬을 선언했다. 3년 연속 결렬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의협은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시됐고,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이 일방적일 것이란 비판도 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으로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위협이 지속되는 현재의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