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기자간담회서 주장...수가협상 통한 '수가정상화' 언급도
원격진료 추진에 반대 목소리 "파렴치한 행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대개협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보상책은 발표되고 있지만, 의사나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은 명쾌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진료로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위험, 의사와 의료진들의 자가격리나 폐업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병원 유지를 위한 경영 지원책과 세제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재정 밴딩 안에서 협상하도록 함으로써 수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이에 협상은 결렬 시 양측 모두에게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만큼 결렬 시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불공정과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개원의들은 환자 감소와 경영난에 빠져있다"며 "지금은 의원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수가협상이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정상화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격진료 추진에 반대 목소리 "파렴치하다"
한편, 이날 대개협은 정부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빌미로 원격진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시의 진료는 평시와 다르며 상황에 따른 변칙진료가 허용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원격진료는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진료행태이자, 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나 증상에 따른 용량 증감을 할 수 없어 치료 방해를 유발한다"며 "특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의료기관 직원을 대체함으로써 인력 감소를 유발하는 반노동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해 원격진료를 추진하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특수 상황의 진료 형태인 전화진료, 원격진료를 도입하자고 밀어붙이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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