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제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메디칼업저버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이용 의무화 근거법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이어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이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심사가 보류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선거가 종료됐으니 공공의대법 통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종료 이후 아직까지는 국회 내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과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실시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논의를 요청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진 민주당 측에서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논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당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실시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의 제안으로 공공의대법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당시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법안이 효력을 보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해당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을 포함한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당시 김승희 의원이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한때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대 반대 3명의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논의되지 못 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라북도 남원에 4년제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다.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2022년에 개교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8년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 해 심사가 보류됐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감염병 발생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울 역학조사관 수가 부족하다.

국내 등록된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이다. 실제 근무 인원은 열악한 처우,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더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본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중 역학 업무 전문성이 있는 인원은 34명, 이 중 6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 의사인 가급 인원은 3명에 그친다. 나머지 43명은 일반직이다.

지방 소속 인원 중 전문 임기제 인력은 8명이다. 나머지 45명 중 15명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다.

이에 일각에선 공공의대를 설립해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의료계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재확인된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는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감염병, 출산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서 종사할 인력을 선발해 양성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