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전규식 기자
  • 승인 2020.04.08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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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 용역 보고서 발표…진료비 표준화 목적
전체 의원급 비급여 항목·진료과별 항목 구분해 공개
단기적으론 현재 항목 확대 적용…새 목록 구성 필요
상병별·수술별 확대 필요성도…관심도순 단계적 확대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고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분석을 하는 의료기관도 기존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 같은 공개 대상 확대는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파악해 관련 진료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내용은 항목별 가격 정보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를 통해 비급여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가격 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과별 비급여 항목 가격 차 최대 52.3%p

전체 의원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과 진료과별로 특수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제안됐다.

현재 의원급에서 진료과별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진료과별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 격차가 최대 52.3%p로 나타난다.

본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재활의학과로 55.6%다. 이어 신경과 36.7%, 산부인과 33.3%, 피부과 33.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낮은 진료과는 정신과로 3.3%다. 이어 안과 4.9%, 이비인후과 10.2% 순으로 낮다.

전체 의원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크게 제증명 수수료, 예방 접종, 영양제 주사제로 구분된다.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 접종은 현재 비급여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양제 주사제는 의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는 비급여 항목임에도 관련 정보 수집이 미흡하다.

이에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료과별 비급여 항목
▲ 진료과별 비급여 항목

기존 비급여 항목 우선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단기와 장기 방안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병원급에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인 올해 기준 564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적용 중인 공개 항목을 적용하는 만큼 비교적 정보 수집이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항목을 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공급자 의견조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용성 높은 목록을 개발해 진료과별 주요 비급여 항목을 목록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부 진료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비급여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해당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같은 공개 항목 확대를 위해선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급여 코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위해선 해당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해당 작업을 위해선, 먼저 의원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항목에 대한 표준 정의 및 코드를 정립한다. 표준 정의 및 코드 정립을 위해선 관련 학회 등 공급자의 의견과 표준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코드가 정립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를 시작한다.

국민 관심도 순으로 상병별·수술별 확대

비급여 정보 공개 단위를 상병별 또는 수술별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상병별, 수술별로 정보를 제공하면 환자가 자신이 부담할 의료비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대응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다빈도 진료 상병 또는 수술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조언된다.

단계적으로 확대할 땐 병원 간 진료비나 입원일수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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