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1일부터 비급여 현황 안내…공개 항목 수 224개 늘어 전년 대비 약 66% 증가
영유아기·청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머리·허리 등 신체부위별, 성별로 구분 공개 특징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중인 일선 병원들 의식해 예년과 달리 적극적인 홍보는 없을 듯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역대 최고 개수인 564항목(제증명수수료 31항목 포함)으로 구분·정리됐다.

이는 지난해 340항목에서 224항목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약 65.9%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0시부터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병원규모별, 지역별, 주제별 현황을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국민이 비급여를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최저·최고·평균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구분·공개되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도 다른 기관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규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올해 공개 항목은 총 564항목으로 △상급병실료 △교육상담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시력교정술료 △모발이식료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MRI 기본·특수 검사 △내시경 △초음파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새롭게 추가한 항목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국민체감형' 위주로 선정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료, 수두 예방접종료, 치과보철료(크라운), 갑상선 기능검사료(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등 다양하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가장 가격차가 컸던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의 진료비용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일부 치료재료 제품에서 가격변동이 발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새로 추가한 항목 중 일부 수술의 경우 시술난이도, 소요시간, 사용장비, 치료부위 등에 따라 병원 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휴·폐업 제외한 병원급 3915기관 모두 자료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수집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5곳 중 휴업이나 폐업절차를 진행 중인 10곳을 제외하고 모두 제출했다.

제출 대상인 564항목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제출한 '상위 제출항목'은 상급병실료, 도수치료,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진단서(일반),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사본 등이다.

올해 비급여 공개 방식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목할 점은 국민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로 비급여 목록과 가격 정보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비급여 진료비용 '주제별 구분' 정보

예를 들어 영유아기·소아청소년기·청장년기·중년기·노년기 등으로 나눈 '생애주기별', 머리·눈·다리·허리 등으로 구분한 '신체부위별', '성별', '서류별' 등을 말한다.

심평원은 2021년 공개 때는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면서 공개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남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할 것"이라며 "공개방법과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2021년 조사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코로나19 사태 탓에 적극 홍보 자제 분위기 

한편, 심평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탓에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홍보를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심평원은 매년 4월 1일에 맞춰 1년간 조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응하느라 경영난까지 겪고 있어, 자칫 가격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공개를 곱게 보지 않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탓에 예년과 달리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정대로 4월 1일 0시를 기해 홈페이지를 통해 564항목을 공개했다.

이에 심평원은 1일 0시를 기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은 국민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내용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병원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심평원 차원에서 굳이 홍보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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