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비 2656억원 투입해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부, 국비 2656억원 투입해 건강보험료 지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3.25 15: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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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특정 기준 대상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3~5월분 지원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당국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65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7일 코로나19(COVID-19)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경제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규모는 2656억원(국비)으로,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모두 해당된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월 건강보험료의 50%이며, 지원 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 총 3개월이다.

단,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직장가입자 602만명, 지역가입자 23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세대)의 경우 월평균 4만 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평균 3만 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예상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해 4월 초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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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2020-03-26 17:10:54
세금은 서울에서 걷고, 지방만 지원하는군, 이럴꺼면 지방자치제를 왜 했노.. 국회의원 수만 늘리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