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구지역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정부의 방침에 분기탱천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중대본은 20일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행정명령를 발동했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전형적인 책임전가, 행정편의적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기 이전 2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면회 금지 △외래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병원 임직원 외부활동 자제 및 동선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협회에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 감염증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에 전파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에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에탄올 부족 문제 해결 △코로나19 확진 병원의 전체 환자, 직원 대상 진단검사 비용 지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 전원할 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요양병원들은 실탄도 지급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심정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3만9000여명의 간병인까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의 마스크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손덕현 회장은 "정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양병원 의료진들과 임직원들의 노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번 발표에 요양병원계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가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요양병원의 희생을 외면한 채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요양병원계 모든 의료진과 임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정부가 요양병원계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요양병원협회 박성국 사업이사(수원 효요양병원장)은 "이탈리아와 한국의 고령자 사망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요양병원장으로서, 한명의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발표을 접하고는 절망감과 배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