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메디칼론 받은 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 포함돼야 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계에서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도 정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4월치 진료비를 미리 지급해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병원계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계획에 따라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메디칼론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지원 논란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계획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180여곳의 신청 병원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이 13곳에 불과한 것은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선지급 전국 확대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메디칼론을 쓴 병원이라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환자 수 변화추세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평균 -3.68%, -3.49%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감소 폭이 컸다는 것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율은 -16.68%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27.05%, -34.15%로 병원급의 환자 감소율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만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상급종합병원 -26.09%, 종합병원 -23.31%, 병원급 -46.68%까지 환자수가 감소했다.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병원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의료 인프라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수용했지만, 선지급 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경우 병원들의 자금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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