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면허를 포함한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 발급이 1주일이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면허 응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복지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면허(자격)증 발급업무의 중복 및 이원화로 최장 6주 가량이 소요돼 신규 의료인 등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시원과 전용회선을 설치, 응시원서 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하는 원스톱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최근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 관인" 도입으로 각종 면허 발급기간을 1주 이내로 단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용회선·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관련 10개 부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라며, 위·변조의 방지와 면허 발급기간 단축으로 신규자의 조기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면허발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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